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1. 소득보장제도

실업이나 질병 또는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으로 수입이 끊길 경우에, 일정 생활 수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하위개념이다. 

종류로는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가 있다.

2.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1960년대와 1970년대 근로자들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필요성 제기

-인구의 노령화, 노인부양의식 약화로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여건 조성, 1988년, 1월1일 부터 시행

-시행 초기-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였음

-1992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1995년 7월 1일부터 -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됨

-1999년 4월 1일부터 -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함

2) 국민연금법의 목적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 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연금은 노령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중에 발 생한 장애와 보험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들의 생활보장까지를 목적으로 함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모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함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가입대상에 포함됨

4) 연금급여의 기본 수준과 특징

국민연금제도연금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상실되거나 감소하였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함

연금의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아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급여액이 높아짐

연금액은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실질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5) 연금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 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

6)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1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기록 관리의 유지와 연금급여 사무를 완벽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공적통제가 가능하면서도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위탁관리형태의 법인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각 시,도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2 국민연금공단의 임무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보험료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