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사회보장 제도의 분류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제공하여 정상적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2.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개념

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괄한다,

②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

3) 의료보장제도의 의의

① 의료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국가적 노력.

②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③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ㆍ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위험의 분산 및 상호부조인식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

3)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식.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 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 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①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개별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 사용자의 공동부담으로 하는 보험방식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②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자진신고, 자진납부의 원칙을 적용한다.

④ 개별노동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단위로 관리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내용 

적용범위	모든 사업 및 사업장
보험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모두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특별급여